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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란?

착한어린이신문l발행일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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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식이 쏙쏙

백색국가란?

백색국가란 ‘자기 나라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키는데, ‘안전보장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합니다.
백색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상대국에 수출할 때 수출허가절차도 빠르고 간소하게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서로 믿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라 할 수 있지요.
세계 경제는 각자 강점이 있는 소재나 부품들을 수출입을 통해 자유롭게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무역체제로서, 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면 그만큼 제한을 받게 돼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양국이 백색 국가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는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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